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1. 서 론

농어촌 부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해가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지원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농어촌은 갈수록 관련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위한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농어촌 생산물에 대한 외국 시장의 개장으로 인해 더욱 경쟁은 치열해 지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져서 실질적인 농어촌 소득이 정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생활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환경 및 기후의 변화와 글로벌 저성장 현황 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어촌의 개선과 활력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6차 산업은 1990년 초중반에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어촌이 기존의 농어촌의 생산 활동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어촌 생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2차 산업과 유통이나 판매,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농어촌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유기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의 활동은 농어촌이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의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6차 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농어촌 지역의 관계자나 이를 경험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현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6차 산업에 대한 추진 기관이나 주체별로 그 역할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사업의 형태나 성격이 중첩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자원이나 인재 활용과 체계화된 조직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에 대한 실행도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 농어촌 정부지원 정책과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농어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실질적인 가치와 복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정부정책 지원을 제안한다.

2. 6차산업 개념과 특징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협의적인 의미의 직접적인 생산에 관련된 부문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 분야 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와 가공을 가미하여 여러 가지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개발하게 되어 부가가치를 높였고 더 나아가 이를 체험이나 관광,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시장의 대응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연계하고 융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농어촌은 새로운 가치와 복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농어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6차산업은 농어촌의 생산과 자원, 그리고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융복합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가공품과 판매연계, 관광, 축제 등의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우선 농어촌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6차산업의 기본적인 개념과 농어촌의 복지와 향후 발전을 위해 6차산업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小秋茂典와 이병오(2012)는 ‘일본농업의 6차산업화’ 와 관련된 연구논문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유기적·종합적결합)로서, 농업이 1차산업에만 머물지말고, 2차산업(농축산물의가공⋅식품제조)과 3차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며, 1차, 2차, 3차산업의 유기적⋅종합적 결합 및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6차산업으로 파악하였다.

유학열(2013)은 농업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일본 도쿄대학 이마무라 나오미(今村 奈良臣) 명예교수에 의해 제창된 조어(造語)로서 농업은 1차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3차산업(농축산물 유통,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전개해야 농촌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첫째,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도시민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둘째,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특히 고령자,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해주는 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하고 셋째,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측면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경남6차산업지원센터(http://gsnd6.com/page.php?pagecode=define)에 따르면 6차산업이란 농업⋅농촌의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6차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으며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이다.

Figure 1.

Definition and composition of the 6^th industry

김태곤 외(2013)는 농림축산업의 생산물(1차산업)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미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상품(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 2차산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유통･판매와 같은 마케팅 전략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체험관광상품(3차산업)의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생산적 환경복지실현 및 지역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의 6차산업화이며 6차산업화는 하나의 개별 경영체(농가, 법인 등) 또는 지역(마을)에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의 2차산업과 직거래,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과의 유기적 융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농업의 6차산업화란, ①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주도로 진행되며 ② 지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농산물, 자연자원, 문화 등)을 활용하여 ③ 생산에서 가공⋅판매⋅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able 1]에서와 같이, 6차산업화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커뮤니티형은 농촌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번째 프랜차이즈형은 도시의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외식업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 보급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목적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하였다.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6^th Industry

농림축산식품부(2014)는 6차산업화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은 농촌산업을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정의하며 과거 농촌산업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였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이석(2014)은 6차산업은 ‘농업이 1차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산업(농축산물의 가공‧식품제조)과 3차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며, ‘1차⋅2차⋅3차 산업의 유기적 결합’,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6차산업’이라고 인용하며 설명하였다.

양정임 외(2014)는 6차산업을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 마을을 사업별로 유형화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지역농업자원을 활용한 각 사업별 실행과 추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김성훈 외(2014)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IMF 이후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 이라고 정의했다.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업과 식품(1차산업), 특산품의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체험, 관광, 서비스 등(3차산업)을 상호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미옥(2017)은 ‘6차산업화 개념’ 은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집합(1차＋2차＋3차산업＝ 6차산업)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들 산업의 유기적⋅종합적인 융합(1차×2차×3차산 업＝6차산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이들 3단계가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그 파생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농업이나 농촌(1차산업)이 쇠퇴하면 0차×2차×3차＝0이 되어, 6차산업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김태곤 (2008)의 선행연구를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즉, 지역에서 농업⋅농촌이 활력을 가지고 건전하게 존재해야만 6차 산업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6차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6차산업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선행연구 및 기관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산업(농어촌 생산)과 2차산업(가공과 제조) 그리고 3차산업(유통, 판매, 관광, 체험 등의 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다. 둘째,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6차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령자나 여성 등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농어촌의 미래 환경 및 복지실현을 구현하고 지역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이러한 6차산업에 관련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농어촌에서 계획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6차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6차산업 선행연구 고찰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고려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고 목적과 특징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품질경영 분야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획하고(Plan), 실행하고(Do) 이를 검토하여(Check) 이후 조치하는(Action) 이른바 PDCA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6차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지원이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다양하게 변해가는 소비자 및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6차산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농어촌 사업에서 문제점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하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지역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가치와 혜택을 검토하여 6차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6차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6차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나 발전정책의 지원이나 활동이 실행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박시현 외(2012)는 기존의 연구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양적 팽창을 위한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관광의 양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은 미흡하고 산업화의 기반도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수요 변화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학열(2013)은 농어업 6차산업화 활성화 과제로 6차산업화 인식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지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 경영체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6차산업화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및 마을단위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조록환 외(2013)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추진 장애요인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6차 산업 참여 주체간 연대 및 협력, 그리고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통,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 자금지원 확대, 생산품판로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개별경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용렬 외(2014)는 한국농업의 6차산업화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우선,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총괄책임하에 착수되었다는데 있으며, 광역시⋅도, 기초시⋅군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미비한 채,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현석(2015)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농촌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양한 명칭으로 농촌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각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농촌현장에서는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2010년에 도입된 포괄보조 방식 역시 기존의 각 부처 단위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농촌개발정책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농촌개발정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동체성, 농촌성, 농촌 어메니티 등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함을 말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농업이 1차 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 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6차 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도채 외(2016)는 경영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중이며, 개별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위주로 추진해오던 6차산업화 정책을 지역 단위 6차산업화로 발전시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6차 산업화 참여 주체가 조금씩 증가 및 관련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6차산업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성장은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6차산업화 수준은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소비자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의 확산을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다수 사업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하여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은 지역을 무대로 창출되며, 6차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주체들간 다양한 연계⋅협력 관계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6차산업화가 지역에 확산되어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파급효과의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개별 농가, 사업체 단위 경쟁력만이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는 지역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지향점임을 언급하였고 선도 업체가 주도해온 기존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체계 구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6차산업화 추진 지역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급 중심의 6차산업화 외연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기반 확충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오현석(2017)은 농촌경제의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고 지역농업과 연계된 문화⋅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다각화를 추구해야 농가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농가들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다각화 정책의 대부분은 마을단위 사업 중심이고 정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생산에 기반을 둔 경영체가 6차산업화의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별 사업체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지원할 관련 육성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박미옥 (2017)은 6차산업화 추진목표는 농가의 소득감소, 여성화⋅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지속적인 식량자급률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역공동체 유지와 경제활성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농촌 일자리창출 및 확대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으며, 그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력부족과 전문지식 부재, 법적⋅제도적 장치의 불비, 홍보부족, 고령화와 탈이농현상, 관련 부처간의 협력부재 및 6차산업화 추진과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6차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6차산업화에 대한 낮은 인식,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 농어촌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미흡, 기관별 다양한 명칭의 사업추진으로 중복성 및 비효율성,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6차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부족, 부처 간 협력의 부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전략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차산업의 정책이나 지원이 실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이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사나 방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록환 외(2013)는 농업⋅농촌 6차산업 정책 요구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농촌현장의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6차산업의 인지도, 추진 필요성, 장애요인, 정부역할 및 예상기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로서 정책자금 지원확대, 생산품 판로지원, 코디네이터 및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요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지원, 농촌산업화 지원개발, 교육기회확대,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6차산업화 성공사례 전파 등에 대한 정부역할을 요청하였다.

김성훈 외(2014)는 한국 6차산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녹색혁명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젼을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 으로 ‘6차산업화 목표’ 를 재설정하고, 부문별 정책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인의 경영⋅소득 안정, ②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 ③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 ④ 미래성장동력으로서 6차산업화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학열과 이영옥(2014)은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 연구에서 6차산업화 추진주체의 다양한 형태(예를 들면 농가주도형, 마을주도형, 법인주도형, 지자체주도형)에 대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6가지 과제(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확대, ② 전문인력양성, ③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 ④ 조직 설치⋅운영, ⑤ 맞춤형 유통⋅마케팅 전략 강조, ⑥ 농산물⋅경관⋅문화 등 6차산업영역 확대)와 함께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 활용과 1차 산업의 지속적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권용덕 (2014)은 6차 산업화의 정책적 추진과제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지역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말하며 6차 산업화를 견인하는 중핵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광역(도) 단위 중간지원기능을 수행할 총괄조직을 지정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6차 산업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구비가 필요하며 지역주권의 강화와 협동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선욱과 류시영(2015)은 “6차산업화의 활성화” 에 대한 조사를 위해 6차산업종사자와 학계, 정책연구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견고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비젼 수립으로 전문성 확보, 내부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구축, 지역사회간 연계성⋅협업성 강조, 신뢰의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이해관계자간 관계성 증진과 산학관 교류, 농촌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및 가치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대한 필수요건을 제안하였다.

오현석(2015)은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6차산업화를 활성하고, 근거리 판매망의 확충, 그리고 농촌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의 구축, 생태 친화적 농촌공간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오락 외(2015)는 6차산업화가 지역자원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도시민들에게도 직거래와 휴양⋅레저⋅웰빙⋅로컬푸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남지역 6차산업화 참여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 중소도시 차원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이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플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지원센터-지역주민-사업주체간 거버넌스 구축⋅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프로그램 및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6차산업화 관련 교육과 함께 코디네이터 등과 같이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여 정책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박미옥(2017)은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였고 동시에 6차산업화의 각 프로세스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 주체를 적절히 연계하고 배분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매니지먼트 체제를 촉구하여 6차산업화를 리드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한국형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를 개발한 ‘만나CEA’ 의 기술제휴 및 ‘협치농정(정부-기업-농업인)에 의한 다자간 파트너쉽으로 관리⋅운영될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그리고 [Table 2]에서와 같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로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를 비교하였다. 우선 양국의 6차산업화 목표는 ①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경제활성화, ② 고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③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로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의 6차산업화정책 추진기관은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인 농진청･산림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기관은 일본 농림수산성 농정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도도부현 시정촌 등 지자체 산하에 “6차산업화･지산지소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의 핵심 추진주체는 지역의 “마을영농”이다. 한국기관은 상하관계, 일본은 비교적 대등관계가 특징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정비 관련하여 한국은 ’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13년 농식품부장관이 ‘산업간 융복합성’ 을 강조하면서 6차산업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6차산업화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0년에 6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체계의 경우, 한국은 농식품부가 전국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정부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원협의체의 6차산업팀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광역 시⋅도가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이 6차산업시책을 총괄관리하고, 9개 지역농정국이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이와 같이 6차산업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 사례와 내용을 살펴 보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6차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코디네이터 및 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6차산업을 실행하고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행조직들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6차산업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의 고른 육성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새로운 가치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고 6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가 절실하다.

이상으로 6차산업 정책과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사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언을 살펴보았다. 6차산업에 대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농어촌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실상을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6차산업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각종 지원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4. 현상 분석 및 제언

4.1 6차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농어촌은 고령화와 빠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6차산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여러 가지 제도와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이루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2017)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농촌사업체 정책 만족도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 만족도는 6차산업 추진 사업체의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비율은 32.8%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6차산업 추진 경험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을 제일 많이 선정하였고, 6차산업 추진 사업체의 경우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 미추진 사업체는 ‘농촌교육농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추진 사업체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6차산업 인증 사업체의 ‘매우 만족’과 ‘만족’ 항목의 총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 80%이상이라는 점에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6차산업 추진 경험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시설 확충 등 시설자금’을 제일 많이 선정하였다.

이러한 6차산업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한 여러 상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주요 문제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성장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산업화 기반이 취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이 미흡하다. 그리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된 유통, 판로, 마케팅 전략의 어려움과 농어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미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문제와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며 부처 간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육성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Table 3.

Problems in the 6^th Industrial Policy

이 밖에도 6차산업과 관련된 원활한 자금 조달이나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지역 내 파급효과가 제한적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책과 정부사업의 자금지원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6차산업의 도입과 진행을 통해 나타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시사점을 연구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지역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농어촌 및 소비자에게 모두 유용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2017)의 향후 확대⋅축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사업 확대 및 축소 계획에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사업 확대’를 63.4%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추진 사업체는 ‘현행 유지’ 54.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 확대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3차산업’을 63.9%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추진 사업체도 ‘3차산업’ 53.8%로 나타났다. 또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2차산업’으로 축소가 68.2%, 미추진 사업체도 ‘2차산업’으로 축소가 67.9%로 조사되었으며 축소이유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전문인력 부족’이 42.9%, 미추진 사업체는 ‘운영비 부담’이 48.4%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향후 사업 확대 및 축소 계획에 대하여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사업 확대’를 77.6%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도 ‘사업 확대’를 59.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3차산업’으로 확대가 75.0%, 미인증 사업체는 2차, 3차가 각각 50.0%로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의 축소 할 사업 영역은 ‘2차산업’으로 68.2%로 나타났으며 ‘3차산업’은 31.8%로 나타났고 축소이유로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는 ‘전문인력 부족’이 46.2%로 가장 많으며 ‘운영비부담’ 30.8%, ‘역량한계’ 23.1% 순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우선 6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소비자와 가치관계를 형성하고 농어촌의 경영 소득을 안정화하여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6차산업과 관련된 코디네이터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공사례전파 등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한 전문 프로그램과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등을 활용한 6차산업의 영역 확대와 장기비젼을 수립하고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와 맞춤형 유통⋅마케팅 전략, 판매망 확충이 필요하다.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수행 총괄조직의 지정과 운영도 중요하다.

Table 4.

Implications in the 6^th Industrial Policy

이 밖에도 1차⋅2차⋅3차 산업의 고른 육성과 함께 부문별 우선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권의 강화와 지역사회 간 연계성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주체간의 집합체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의 다자간 파트너쉽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의 에너지 자립과 생태 친화적인 농어촌 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화로 지역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6차산업 정책 지원의 전략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 시사점 및 방안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상대적인 중요도-시급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Figure 2]와 같다. 이는 각 항목별 잠재적인 요인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Figure 2.

Analysis of Importance-Urgency in 6^th Industry Item

우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시급성도 높음 영역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하고 관련된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며 정부의 자금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추진 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가 필요하며 6차산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생산·판매·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경영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역에는 “시급중요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영역으로 장기비젼 수립을 바탕으로 1차⋅2차⋅3차산업의 고른 육성과 6차산업화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체들의 자생력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참여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에 대한 다양화가 중요하다. 또한 가치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생태친화적인 농어촌의 의식과 공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성이 높은 영역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지향하는 농식품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나 지원별 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경제의 다각화적인 시각의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도 낮고 시급성도 낮은 영역으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책과 소비자나 현장중심이 아닌 정부기관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지양과 개선이 필요하다.

5. 결 론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6차산업에 대해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분석을 통해 이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상대적 중요도-시급성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 N(Now) ” 전략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시스템과 관련 육성법 제정,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적 중요도가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영역에는 “ T(Timing) ” 전략이 필요하고 1차⋅2차⋅3차산업의 고른 육성과 6차산업화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성이 높은 영역에는 “C(Cooperating) ” 전략이 필요하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 확대와 소비자를 지향하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은 영역에는 “ L(Late) ” 전략이 필요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거나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향후 6차산업 정책과 지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정책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의 실질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각 항목별⋅주제별 구조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